수입통관1 수입통관에 서류가 하나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 세관장확인 대상과 생략되는 경우 수입신고를 넣었는데 "요건 서류가 있어야 진행됩니다"라는 연락을 받는 일이 있습니다. 인보이스와 패킹리스트, B/L까지 다 보냈는데 무엇이 더 필요하다는 것인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이 서류는 세관이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법령이 요구하는 허가·승인을 받아 왔는지를 세관이 통관 단계에서 확인하는 구조입니다. 관세법 제226조에 근거가 있고, 대상 물품은 관세청 고시가 별표로 정해 두고 있습니다.이 글에서는 무엇이 대상이 되는지, 어디에 신청하는지, 어떤 경우에 생략되는지를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세관이 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니라, 받아 왔는지를 봅니다 관세법 제226조제1항은 이렇게 정합니다. 수출입을 할 때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승인·표시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는 물품은,.. 2026. 9. 26. 이전 1 다음